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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년 언론간담회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 본격화"▲시청 브리핑룸에서 유투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년 언론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5일 신년 언론간담회 영상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적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확충 ▲배움과 문화의 향연 등 5가지 부문의 전략을 선보였다. 시는 우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창업기반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하반기 경기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착공함에 따라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씨앤원 등에 이어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해 20여개의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용인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자립, 탄소배출 제로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 사업의 발판을 다진다. 국토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토지보상에 착수해 2023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할 우수 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첨단경제,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됐다. 창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인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수출 상담실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수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 드림1인창업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올해 상반기 개소하고 구직자들이 코로나19로 바뀐 취업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도입하고 용인와이페이는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61억원을 발행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비 113억7천만원을 포함해 총 1167억원을 투입해 20만평 규모의 (가칭)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을 비롯해 포곡 경안천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녹색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안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이 더뎠던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탄천길을 비롯해 경안천에서 용담저수지, 청미천을 거쳐 안성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도 개설한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용인에코타운’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에너지 보급・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인시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운영하고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강선・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국가・도시철도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간선 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기흥구 보정・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태세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올해 초 3개구 보건소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믿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 시설 확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모든 계층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을 신설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언택트 산업장애인 육성, 장애인전용체육관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처인구 역북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도 올해부터 속속 확충된다. 오는 3월 성복동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등 7개 시설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시는 보편적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교생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3’사업을 시작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코로나19 종식과 동시에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실현을 동력 삼아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준 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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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7일 시의회 시정연설 통해 새해 시정운영 방향 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시민이 곧 시장이다’라는 원칙 아래 잘못된 관행, 불공정,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잡아 미래변화를 선도하며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품격있는 세계 일류도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제249회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통한 민생, 새로운 성장판이 될 혁신,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소통을 기반으로 더 큰 바다로 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촘촘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안전과 연대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날 시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2조5644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2036억원으로 3.8%, 특별회계는 3608억원으로 10.4%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나 재산세·자동차세 등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이날 내년 시정 운용의 방향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 실현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안전과 연대로 사람의 기본가치 수호 ▲도시기반확충으로 도시경쟁력 향상 ▲시민들의 일상에 배움과 문화 향연을 꽃피워 활력 불어넣기를 제시했다. 경제 부문에선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다방면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사업을 추진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한다. 스타트업이 자생력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용인와이페이를 3배 이상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부문에선 처인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교감이 사회적 연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부지 내 평지형 도심공원, 포곡 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 생태녹지,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아우르는 강산벨트를 기반으로 한 20만평 규모의 가칭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더불어 실효 예정인 13개 장기미집행 공원을 차질없이 조성키로 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 지하수를 사용하는 2천여 세대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원삼, 백암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신갈오거리 도시새생사업’은 차별화된 전략과 주민 거버넌스 구축으로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고 중앙동, 구성‧마북, 풍덕천 등의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 귀가, 수배 차량 검색 등 안전한 환경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선 마을·시내버스를 시작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비널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 경강선·분당선 연장과 동탄~부발선 신설은 올해 용인시 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언택트 모바일 헬스케어와 AI·lOT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 신축도 계획하고 있다. 보편적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생 무상교육을 내년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하고 186개 초·중·고 시설개선에 힘쓰는 한편 용인형 아이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보육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주택을 보급하는 한편 올해 개소한 청년 랩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부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이동저수지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보훈회관, 항일독립기념관 건립사업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올해 예산안을 준비하며 110만 용인시민의 요구와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한 시대적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년간의 큰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며 희망의 역사를 쓰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는 말처럼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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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관내 9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이며,무상 항목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포함된다. 비용부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시는 올해 강원도 부담비율인 9.5% 중 4.03%인 1억1천5백만 원을 10월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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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장학회, 2020장학생 200명에 '2억5천' 지급▲ (재)평창장학회 이사장 한왕기 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이사장 한왕기)가 평창군의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20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군에 따르면 선발 예정인원은 총 200명으로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46명이며 장학금 지급규모는 총 2억 5천만원이다. 1인당 지급액은 중·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관내고교 졸업생의 경우 등록금의 70%, 관외 고교 졸업생의 경우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선발대상은 대학생, 강원도 내 고등학생, 평창군 내 중학생이며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 마감은 오는 4월 3일까지로 읍·면 총무부서 또는 군 교육체육과로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평창장학회는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일반장학생 선발 인원을 줄이는 대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립장학생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대학생의 경우 2019년부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등 교육 현장의 실정에 맞게 장학금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창장학회 이사장 한왕기 군수는 “평창장학회는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장학기금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미래에 평창군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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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조성환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파주 1)은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한 대학 입시 시작을 위한 입시 전형료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수험생 가정에 수 십 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 지상주의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 와 ‘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줄 것과,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누릴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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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 김포고등학교와 간담회 진행[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김포4, 제1교육위원회)이 지난 5월 30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고등학교(교장 운영위원 및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형 의원을 비롯,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김포1,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채신덕 의원(김포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포시의회 김종혁 부의장(나선거구), 오강현 의원(가선거구), 김옥균 의원(나선거구)이 함께 하며 간담회의 격(格)을 높였다. 경기도의원, 김포시의원들은 당초 1시간 가량으로 예정되어 있던 간담회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깝게 김포고 학부모들과 김포 교육 현안 토론 및 지역 여론을 청취했으며 김포시와 경기도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원 및 김포시의원이 교육 주요 현안(김포시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현안 설명, 경기도 초·중등학교의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도입 현황,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 무상교육 · 무상교복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김포고 운영위원과 학부모회로부터 학교 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초·중·고등학교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전체 설치(2019년)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도입 예정(2020년) ▲전국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도입(2019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완료(2021년)등을 안내했으며 김포고 학부모들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김포고 후무 공사 시기 조정 문제 ▲김포고 교실 부족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 김포시의 관심과 좋은 해법을 요청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김포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은 학생별로 중학교 과정 1회, 고등학교 과정 1회에 한해 각 30만원씩 김포시에서 후원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올해 수학여행계획이 없는 학교는 차기년도에 수학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원받은 학생은 내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다보니 김포고 2학년처럼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 차후에는 미비한 부분을 손보고 다듬어서 당초의 취지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포시 고교평준화 추진과 관련해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김포시 고교평준화 서명부(17,241명) 경기도 교육청 접수(2019.4) ▲경기도교육청 ‘김포시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용역’ 발주(2019.5월 이후) ▲김포시 고교평준화 도입 시행(2021~2022년 예정)등의 일정을 설명했으며 김포고 학부모들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획일적 평준화가 아닌 김포고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명맥이 이어질 수 있는 특성화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는 지난 4월 19일 지금의 장소로 확장 이전했다. 기존 경기도의회 상담소는 김포시청과 인접한 위치였지만 시민을 한 번에 2~3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협소했다. 새롭게 마련된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는 전용면적 100㎡(30평) 규모로 최대 20명의 김포시민과 동시에 민원상담 및 간담회를 열 수 있으며 상담소 직원 2명이 김포시민 상시 민원상담에 나서고 있다. 주소는 김포시 김포대로 835 이프라자 504호(사우동 김포아트홀 옆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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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진용복,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집중 지적해'[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더불어,용인3)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문제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도의 문제 등을 비롯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진 의원은 “우선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현안을 두고 뒷북행정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지적하고 “9.1부터 시행 강행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이 법인화 후 문제와 뮤지엄파크 조성 추진이 미진한 실정을 지적하고, 경기도립 박물관들을 법인화 이전으로 환원해 도가 직접 직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유치원의 무상교육 추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 등 특정감사에만 동원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콘 공장을 이전해 줄 것을 촉구 하고, 행정심판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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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정기열, 전국학생복협회 임원진 만나▲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20일 11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전국학생복협회 이범진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나 민경선 교육위원장 등 41명이 발의해 심의 예정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20일 11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전국학생복협회 이범진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나 민경선 교육위원장 등 41명이 발의해 심의 예정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교복의 문제점은 동일한 복장을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공급하다보니 홍보가 필요하며 재고가 쌓여 고비용 구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데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교복 조례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동일한 출발, 동등한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무상 교복 조례안의 취지는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연장선으로 차별받는 학생들을 없애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전국학생복협회 이범진 회장을 비롯해 송영주 사무총장, 김재창, 백창영 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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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무상교육·양육비지급·무이자주택대출▲ [새정연 경기부천.오정 원혜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부천/유지원 기자] 앞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 전액과 양육비를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다둥이 지원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과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다둥이 지원법은 원혜영 의원이 지난 7월 ‘KBS 여야택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운전을 하면서 다자녀 가족을 만나 청취한 애로사항을 입법화 한 것으로, 현재 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경우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몇 몇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며 “몇 천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주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